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경기진작 및 민생안정(총 30.5조원) 총 30.5조원(세출사업 20.2조원 + 세입경정 10.3조원 ①경기 진작, ②민생 안정 등에 중점 투자하여 어려운 경기·민생여건의 조속한 회복 도모 - 경기진작 +15.2조원 : 소비여력 보강 11.3조원,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원 - 민생안정 +5.0조원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 고용안전망 강화 1.6조원,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0.7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 1.3조원 - 세입경정 +10.3조원 : 금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 경기 진작 +15.2조원 ○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지역상품권 확대 : 소비여력 보강 +11.3조원 ① 민생회복소비쿠폰 +13.2조원 - 상위 10% 15만원, 일반국민 25만원, 차상위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 (전국민 모두 5,117만명)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 1인당 2만원 추가 지원 ②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 소비자할인율 최대 10%→최대 15% 확대 +6,000억원 ③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3,261억원(신규) - 내수경제 활성화 및 전력소비 저감 유도 -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 중인 11개 품목(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④ 5대 분야(숙박,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할인쿠폰 780만장 +778억원 ○ SOC 조기투자, 미분양 주택 매입 :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 ① PF 지원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5.4조원 공급 8,000억원(신규) - 투자규모 : 마중품 리츠(초기) +1.0조원, PF 특별보증(착공) +2.0조원, 준공전 미분양 주택 1만호 매입('28년까지) +2.4조원 ② SOC 투자 -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착·준공 지원 +1.4조원 ③ 국공립시설 -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 확대 +4,607억원 ○ 모태펀드 출자 확대 및 AX 전환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원 ① 벤처·중소기업 지원 +0.9조원 - 투자확대 : AI 등 신산업 및 문화콘텐츠 분야 모태펀드 출자 +5,850억원, 초기 창업기업 저금리 정책자금 +2,000억원 - 성장지원 : 단계별 창업패키지 확대 1,611→2,015개 +450억원, 우수기업 특화지원 대폭확충 90→210개 +120억원 ② AI·신재생 투자 확대 +0.3조원 - 6대 분야 AX 전환 지원 1,715억원(신규), 국산 NPU 개발 +300억원, 태양광 자가용 설비 보조금 확대 +1,118억원 ● 민생 안정 +5.0조원 ○ 채무조정 채키지를 통한 성공적인 재기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 취약자주 143만명 특별채무조정 패키지(채무상환부담 경감) ① 채무조정 +1.4조원 - 장기연체채원 매입·소각 16조원 규모 매입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 +0.4조원 - 새출발기금 확대 90% 원금 감면 확대 취약계층→취약계층, 저소득층, 대상기간도 연장 +0.7조원 - 성실회복 프로그램 (경영위기) 분할상환 7년+이자지원 1%p, (폐업기업) 분할상환 15년+우대금리 2.7% +0.3조원 ③ 희망리턴 패키지 -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 상향 +171억원 ※ 철거비 지원 상한 : 400만원→600만원 ○ 구직급여 확대, 현안 업종 재취업 강화 : 고용안전망 강화 +1.6조원 ① 구직지원 +1.3조원 - 구직급여 지원 인원 확대 161.1→179.8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 확대 : 30.5→36.0만명 - 현안업종 특화유형 신설 +1,652억원 ②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250억원, 온열진환 예방 장비 +150억원 ③ 임금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피해자 대상 융자확대 +1,060명, 금리인하 3개월 한시 ○ 취약계층 지원 :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2.0조원 ① 물가안정 +484억원 -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 +200억원 - 축산시설, 식품 가공설비 개선·교체 비용지원 +284억원 ② 취약계층 지원 +0.6조원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3천호 추가 공급 +3,208억원 -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확대 +572억원 - 의료 +43억원 : 고위험 산모 응급 이송·진료 체계 강화, 자살예방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지금 우리 경제는 변곡점에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 지체 없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안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는 위로와 재기를 다김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